검찰우선주의자가 법무부장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고 있네요.
경찰 무능, 검사 만능 프레임...
너무 속보이는군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검찰개혁 TF팀은 어찌 되가는지 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나요?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언급한
총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의 칼을 검사들에게 쥐어주고
무슨 개혁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장난일뿐!
절대 허투루 눈속임 하지 마십시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2/26/DZDM7NYCXZBJVFIRE2A4KI6UVQ/ "이래서 검찰 보완수사 필요"... 법무부,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표
법무부는 26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은 사례 77건을 담은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을 펴냈다. 경찰이 놓쳤던 범죄 사실이 보완 수사로 드러나거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된 사례들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경찰 수사의 오류나 한계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로서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 7월 21일 취임한 이후 4개월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보고받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