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특혜는 인정, 처벌은 불가?”… 국립외교원 채용 논란, 법의 빈틈만 확인
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https://v.daum.net/v/20251221100003865
ㅡㅡㅡㅡㅡㅡ
검사 아빠 있으면 좋구나!!!
특혜는 인정하고 처벌은 못하는 뭔 말도 안되는 법인가???
검사 아빠 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구나!!!
작성자: 검사좋구나!!
작성일: 2025. 12. 21 15:59
법제처 “국가기관엔 과태료 못 물린다” 판단
위법 판단 이후... 남은 건 ‘권고’뿐
https://v.daum.net/v/2025122110000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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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빠 있으면 좋구나!!!
특혜는 인정하고 처벌은 못하는 뭔 말도 안되는 법인가???
검사 아빠 없는 사람들만 억울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