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미친 짓이라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 먼저 밝힙니다.
서울 저희 동네 노후도가 대한민국 탑급입니다.
소방차 안들어오고 반지하 넘칩니다. 위험하고 더럽습니다. 쥐 다니고 수해납니다.
재개발하려고 주민들 동의 80%넘게 받아다가 서류 해서 구청 갖다주니 조합설립 그거 하는데 몇 개월 쓰게 합니다. 검토를 한답니다. 공무원이 온갖거 다 태클겁니다. 극소수 알박기 영감할미들이 민원넣는데 그거 해소가 우선이랍니다. 공무원 아주 느긋합니다. 하던지 말던지...담당 인원도 쬐끔이고요.
자 이제 민주당에서 10월에 어떤 대책을 내느냐...조합설립만 하면 사고 팔고 제한이 심각합니다. 조합설립하면요. 입주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동안 매매 제한 왜 걸어놨나요? 그냥 세금 많이 낸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특정 요건 못 맞추면 아파트 분양권 받지 못합니다. 만약 운 좋게 공사하더라도 집을 뜯으면 대출받아 전세가야 하는데 이주비 대출을 국가가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내 빌라 내 단독 개발하는데 국가에서 제한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 낡은 동네 엄청 많은데 아파트로 바뀔 수는 없고 계속 더더더 썩어야만 합니다. 그대로요. 이게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을 해줘야 한다면서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희귀재 사치재가 되어버린 아파트를 정말 비싼 값에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그라프 귀걸이 수천입니다. 그딴 거 받은 거 나쁜 짓이죠. 근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월세 부족으로 각 세대에서 그라프 귀걸이 이상 주거비에 더 써야합니다. 그건 맞는 정책인가요?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상업용인데 원룸도 주택수에 들어가면 누가 오피스텔 사고 누가 오피스텔 공급합니까? 이거 제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빌라요? 지어봐야 저희 동네 꼴납니다. 그러니 아파트 가라고 국가에서 방향성을 지정해줍니다. 현재 법이 재건축은 동의율 70% 재개발은 75%입니다. 미래 재건축도 아파트만 더 유리합니다.
집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운 서울 시민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민주당은 서울 시민은 버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