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최악의 인물 선정, 조희대 축하한다
2025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그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에게 부여된 ‘올해 최악의 인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조차, 그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가한 치명상에 비하면 오히려 관대한 표현이다.
의혹은 명백하고, 그 실체는 끔찍하다. 계엄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조희대는 공관에서 무엇을 보고받고 누구를 위해 심야 긴급회의를 소집했는가. 계엄 시행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 은밀한 회동은 설명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여전히 그날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 침묵은 곧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내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다.
재판의 공정성은 시스템 조작이라는 추악한 기술 앞에 무릎 꿇었다. ‘지귀연 사건’의 배당 과정은 우연이 아닌 치밀한 기획이었다. 형사재판장 근무 연한을 멋대로 늘리고,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주기 위해 컴퓨터 배당이라는 기계적 중립성을 가장한 사기극을 벌였다. 1년 만에 배석판사를 갈아치우고, 탄핵 직전의 결정적 시기에 구속을 취소해 준 행태는 법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굴종의 서약이었다.
더욱이 기록조차 보지 않고 판결했다는 사실은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마저 내팽개쳤음을 증명한다. 기록을 다 보았다는 대법관들의 변명은 국민을 우롱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눈을 감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재판관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권력의 거수기일 뿐이다.
이제 타협은 없다. 특별법에 1심 영장전담판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평판사들이 내란재판부를 추천하게 하라는 요구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후의 통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더 이상 그 더러운 손으로 법봉을 잡지 마라. 즉각 사퇴하라. 그것만이 당신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긴 오물을 치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5. 12. 20.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페북내용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5638.html?utm_source=perplex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