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은 "요즘보니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만들어서 논의해보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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