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의결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결정 유감…이상한 산수 동의 어려워"
신장식 페북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 그 자체는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주당9, 국힘8, 비교섭 1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에는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이 구성해주신 의석 비율보다 더 많은 수를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 수는 98석(이재명, 강훈식 의원 사퇴로 2석 공백) 중 민주당은 166석(55.7%), 국힘 107석(35.9%), 비교섭 25석(8.4%)입니다. 현재의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르면 정개특위 18석은 민주당 10, 국힘6, 비교섭 2로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니 과반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9, 국힘 7, 비교섭 2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힘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므로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게임의 룰 만들기에 비교섭은 배제되거나 과소대표 되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힘 6석이 8석 되는 되는 이상한 산수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관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 7. 26. 구성된 정개특위는 의원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8,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비교섭 2로 구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지금의 상황에 합당한 사례일까요?
민주당과 국힘이 1:1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던 국회 윤리특위는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윤리특위 구성안이 올라왔을 때도 의석 수 비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22대 국회를 구성해주신 국민의 뜻은 9:8:1이 아니라 10:6:2 적어도 9:7:2 아닌가요? 정개특위, 윤리특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즉시 국민 뜻보다 더 가지고 간 2석, 아니 적어도 1석은 내놓아야 합니다.
숙고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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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과 열심히 한몸이 되려는 김병기와
민주당 무리들.. 제정신인가요?
내란당 해산 청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