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진짜 나랏빚 4632조원

'광의의 국가 부채'  D4  집계한 박수영
"나랏빚 제대로 알리려면  D4  공개해야" 시중은행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진짜 나랏빚'이  2024 년 말 기준 총  4632 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D3 )  1738 조원에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 D4·Broadly   Defined   Public   Debt )를 더한 수치다.

16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4 년 말 대한민국의 광의의 국가 부채는 총  4632 조원, 국내총생산( GDP ) 대비 무려  181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 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D3·1738 조 6000 억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 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 조원, 공무원연금  1052 조원을 더한 수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 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632 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벌써 국민 1인당  8963 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 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고 정확히 국민께 고하고 재정정책을 짜야 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경 DB
박 의원은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묻지 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 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올라, 국민들은 마트에서 장보기는커녕 외식 한번 하기 무섭다.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 눈에는 망가지는 대한민국 경제, 우리 아이들 어깨에 잔뜩 지워진 빚더미가 안 보이냐"고 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 지표는 △국가채무( D1 ) △일반정부 부채( D2 ) △공공부문 부채( D3 )로 분류된다. 이날 박 의원이 언급한  D4  개념은 광의의 국가 부채를 뜻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뿐 아니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 장래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기재부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D4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4 년 말 기준 국가채무( D1 )는  1172 조원으로  GDP 의  46.0 %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 D2 )는 전년 대비  53 조 5000 억원 증가한  1270 조 8000 억원이다. 명목 부채는 늘었지만,  GDP  대비  D2  비율은  2023 년  50.5 %에서  49.7 %로  0.8 %포인트 낮아졌다. 중앙·지방의  159 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 D3 )는  1738 조 6000 억원으로, 전년( 1673 조 3000 억원)보다  65 조 3000 억원 늘었다.  GDP  대비  D3  비율은  69.5 %에서  68 %로  1.5 %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