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나요.
또 지귀연 같은 판사 임명할 게 뻔한데요.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34836.html
2025. 12. 16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구성하고
, 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에
법원 바깥 인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그간 제기된 여러 염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
조희대가 사퇴하거나 탄핵시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조희대를 믿고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