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1215n19344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놈들은(모피아들) 쪼개서라도 팔놈들이라요. 법이 촘촘하면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