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 쿠팡의 현재 모습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그 결과는 역대 최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겠습니다.
‘기업 운영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끝까지, 제대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쿠팡은 사고를 ‘노출’이라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 대응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업이 피해 현황·조치 방법·후속대응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지’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어야 합니다.
침해사고의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쿠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해사고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귀책 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안일한 인식, 이제 뿌리 끊겠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인증만 통과하면 끝나는 현 체계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예산·관리체계·침해 대응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개인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디지털사회 전환시대에서, 정보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쿠팡의 무책임한 경영 태도를 바로잡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강제수사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고지 의무 강화, 조사비용 책임구조 개편, 기업 보안 수준 상시점검 제도 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 책임있고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lee_haimin/22411032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