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o5jc73wref8?si=R_NY_QFeuysc2Zbd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권력을 가진 인간은 감시받고
견제받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논리학에서는 공리(axiom)라고 한다.
그래서 임기제를 정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주기적으로 선출하고 감시.견제하게 하는거다.
그런데 판사는 예외인가요?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하는 행동은
우리는 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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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빨리 내란전담재판부 만들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검찰보완수사권 연내에 폐지하세요.
토론이니 뭐니 하지 말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