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밖에 없다며 증거 내놓으라 해! 증거 내놓으면 반박 못하니 공보준칙 위반했다고 프레임 씌워! 검찰 스스로 취급한 사건에서 세관과 검찰의 범죄행각 곳곳에 드러나!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돼!!
수사는 밀행성이 중요합니다. 즉 관련자들이 수사내용을 알지 못하게 내밀하게 수사활동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약게이트 사건은 어떻습니까? 범죄는 2023년 1월경에 발생했습니다.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많은 공방이 있었고, 이제 국민들이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증거는 희미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여 없애버렸습니다.
최근 2025년 4월 말경 관세청이 1,060억원을 들여 기존 사용해오던 ‘전자통관시스템(제4세대)’을 ‘유니패스’로 교체해버렸습니다. 범죄혐의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도 교체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조직에서 업무상 생성했던 기록들은 국가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까지 삭제해버렸다면 증거인멸 행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기문란 행위인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증거들을 없애지 못하도록 그 증거들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인멸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의 밀행성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수사는 내밀하게 해야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같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마약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낱낱이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통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마약밀수는 국가 안보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수된 마약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여파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참담한 마약게이트 사건이 그대로 묻힐까 염려하십니다.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에 매수되어 마약밀수에 가담한 공무원들,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을 반성이나 할까요? 한번 범죄조직에 매수되어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은 좀비와 같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얼굴을 바꾸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었던 것도 역사 속의 상례였습니다. 통렬한 성찰과 반성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득권의 무책임한 인식이 늘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13차례 대한민국 공항을 침투해 유린했습니다. 각 4kg씩, 최하 120kg 필로폰을 몸에 덕지덕지 붙인 상태로 입국하고, 허접한 나무도마 속에 필로폰 56kg을 숨겨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시켰습니다.
176kg의 필로폰은 시가(소매가) 5,280억원 어치, 국민 580만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청도 검찰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명도 몸에 필로폰을 덕지덕지 부착하고 공항 입국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한번도 나무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누가 상상이나 해봐겠습니까? 그래서 만화 같다, 소설 같다 치부하고 계속 지켜보기만 해야할까요? 단 1kg의 마약이 분실되어도 조직간 서로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마약과 3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들락거리면서 안전장치 없이 대한민국 공항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필로폰 4kg을 몸에 두르고 테이프로 압박해서 붙이고 10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착 부위에 상처가 나고, 허벅지 부위에 핏줄이 터져 피를 많이 흘려 걷지도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대한민국 국경을 통과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홀가분하다고 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지켜보셨겠지만 일개 경찰공무원 경정, 5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합니다.
국민들께서 나서주십시오.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수사 해야합니다.
백해룡경정 페북에서. 펌( 25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