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또 뭔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이미 입법예고도 되었네요.
3+3+3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국토보유세, 토지배당법 등등 계속 간을 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2212?sid=101
토지세 중과에 전국민에 배당?…‘토지배당법' 뭐길래
재산세·종부세와는 별도로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