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1212n20206?mid=n110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활용한다'는 부처 보고를 받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사고 반복 원인에 대해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은 (기업들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 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