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힘이 말한 8대악법, 전부 좋은법이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300

 

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될 62건의 법안 중 59건에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논란

 

게다가 필리버스터에서도 주제인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민주당의 '입법 독재' 타령만 반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 일대 소란 벌어져

 

국힘이 지적한 '사법 파괴 5대 악법'은

▲ 내란특별재판부설치

▲ 법왜곡죄 신설 

▲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 4심제 도입

▲ 슈퍼 공수처법

 

국힘이 지적한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은

 ▲ 정당 현수막 규제법

▲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필리버스터 제한법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