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쿠팡 경영진' 처벌 못 한다…"법 개정 때문"

https://v.daum.net/v/20251210064206209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게 아닌 이상,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게 지난 정부 때 법이 바뀌어섭니다.

 

ㄴ 기사내용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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