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등 혐의 입건
ㅣ"고발 다수 ".수사 여부는 미지수
.2025.12.08 뉴시스
위공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 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 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 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의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충합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 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조 대 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 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 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 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 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대법원장도 재직중고 발돼 입건된 바 있다.
김민웅
13시간.
조희대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이미 대법관 직위에 있었다. 이 자가 그리 좋아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그간 낸 주요사건에 대한 의견은 조희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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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후 3년이 지난 2023년 윤석열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 자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의 간이요, 쓸개인 자다.
이력 화려하네
역시 윤석열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