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1977?sid=102
조진웅
10
대 범행 전력 두고 비난
vs
옹호
소년범은 기록 안 남는데 학폭은 기록 남겨
올해 대입부터 학폭 처분 여부 의무 반영
전문가들 "선도 효과 없는 이중처벌" 주장에
"대입 반영해야 예방 효과 있어" 반론 '팽팽'
작성자: ...
작성일: 2025. 12. 09 19:56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01977?sid=102
조진웅
10
대 범행 전력 두고 비난
vs
옹호
소년범은 기록 안 남는데 학폭은 기록 남겨
올해 대입부터 학폭 처분 여부 의무 반영
전문가들 "선도 효과 없는 이중처벌" 주장에
"대입 반영해야 예방 효과 있어" 반론 '팽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