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박은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재판정지 우려? 헌재법 개정안 마련돼 있어"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12. 08 14:06

- 헌법 101조와 충돌우려 없애야
- 법왜곡죄, 2023년 독일서도 판사 징역형
- 해석 논란 없게 왜곡 유형 3가지로 정의
- 엄희준 ‘무고 주장’ 언론플레이에 불과

제 목 : 박은정 &quot;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재판정지 우려? 헌재법 개정안 마련돼 있어&qu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