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제도 취지에 대해 게시글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조진웅이 고등학생때 6개월? 정도 교정시설에서
있다 나오고, 미성년이었기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
30년간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받은 거죠.
교정제도의 취지를 놓고 보면, 그가 충분히 교정이 돼서 성년이 된후 바르게 잘 살아왔어야죠.
성년 이후에도 동료배우 폭행, 음주운전 등 잡음과
무엇보다 대중의 인기를 받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교정제도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함.
오히려 깃털같이 가벼운 형법체계로 국가가
대다수의 선량한(대부분은 평생 범법과 관련 1도 없이 삽니다)국민들을 오히려 등안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오히려 조진웅을 기회삼아
형법 및 사법체계를 엄벌주의로 바꿨슴합니다.
형법에선 일반 국민보호에 있어 후진국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