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각종 범죄자들을
형사처벌 한 후 감옥에 두지않고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이유는,
다신 범죄 저지르지말고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이고,
한국의 교정 제도는, 철저하게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끔
돕는 취지로 운영되고있다.
나는
조진웅이 과거 잘못을 저질렀으되
이미 처벌을 받고, 그 이후 누범의 죄를 짓지않고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30년이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생활 못하고
직장에서 퇴출되어 갱생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그 수많은 범죄 전과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의 삶을 영위하지말라고
금지당하는 것일진대
사회의 일부로 섞여들수 없다는 절망의 끝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테고,
그것은
한국 교정제도의 취지와 맞지않는다.
한국사회가 성숙하려면,
첫째) 갱생 불가할 정도의 포악 범죄자는
중형을 내려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둘째) 처벌 후 사회에 내보내진 전과자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수있게 기회를 주는것
위 두 가지가 지켜지면 좋겠다.
범죄를 저지르지않고사는데
삼십여년 전 일로 전과자라는 이유로
생업을 그만 두는 것이 정의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