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2FlbQIxMABicmlkETF1OFJHSko5OVlqU0Q2YlBz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mjSGBBksaoaoaF0An6tAYu3QMe7K6Z3ujIP_BnqvR49KIzLucOlEisEiH9N_aem_5vOGx41JZKJFACLwTWbPcw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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