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어이가 없네
작성일: 2025. 12. 04 10:08
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