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지원금이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 말도 안됩니다.
노년에 접어들고 아이들이 분가하면,
집을 다운사이즈하죠.
국가도 지방소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지요.
사람이 줄면 세금도 주는데, 지방 행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뿌리는 게 맞나요?
도시학 교수가 유툽에서 지금의 읍면단위 마을이 조선시대 도보나 말이 운송수단이던 시절에 형성된 거라 시속 100km 자동차가 운송시단인 지금에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한데요.
더구나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선
국토의 이용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요.
흩어지고 소멸해가는 읍면단위의 행정시설을 개편해서 지방의 거점도시 위주로 행정개편을 집중해야죠.
우체국, 학교, 주민센터,마을회관, 면사무소, 군청 등 유지하려면 공무원과 시설유지에
돈이 한 두푼 드나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 뿌려가며 살라는 거,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지방소멸, 전국 1000개 이던 읍,면이
400개로 준다고
지방이 소멸되고,국민들 살림살이가 문제되나요?
오히려 인구도 주는데, 지방에 돈을 뿌려가며
살라니요.
지방소멸이란 말, 아니죠.
지방소멸이라기 보다는 지방직 소멸이요.
자리보존과 예산 줄까봐
전전긍긍하는 정치인과 지방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들 구호에 속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죠.
돈뿌려서 지방 자치제 한다는 거, 이제 시대착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