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57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선택적 항소 ..그 이유랍시고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왜 니들이 판단함??
작성자: ...........
작성일: 2025. 11. 27 17: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57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선택적 항소 ..그 이유랍시고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왜 니들이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