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진관 판사가 특검에게 한덕수를 내란중요임무로 공소장 변경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특검은 내란 방조험의 등으로 한덕수에게 15년만 구형한 거예요
1.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년 1윌 중 선고될 1심 형량은 내란방조나 내란종사 중 선택해 더 높은 혐의의 형을 선고하는 건데 특검은 내란중요종사자 한덕수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구형 이석기 때보다 낮은 15년형을 구형한 건가요?
이것마저도 특검 자기 책임은 쏙 빼고 이진관 재판부의 재량에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나 오늘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