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이례적 지적...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수사 위법성 여부도 심리"
"통상적이고 전형적인 경우(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도 알고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며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1125130300953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5. 11. 25 15:42
재판부의 이례적 지적...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수사 위법성 여부도 심리"
"통상적이고 전형적인 경우(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도 알고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며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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