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판검사 공격 법안들 상정… 김병기가 일단 제동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1/21/DONFBCPKEJGHNPWH353PEU2DLI/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판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 법안 등 법안 상정했지만 다만 민주당은 이날 법 왜곡죄 법안 등을 곧바로 처리하진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평소와 달리 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과 충돌하지도 않았다. 이는 원내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꼭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 성과가 묻히는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중 정청래 대표나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사법부·검찰 등을 압박하면서, 대통령 순방 성과가 사법 이슈에 묻혔다는 것이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하자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