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득 추징가능성이 있어서
추징금 보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국가가 추징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재산 마음대로 할수있게 풀어줘야죠. 당연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556377
검, 대장동 항소 포기에....남욱 " 500억대 자산 동결 풀어라"....
작성자: ....
작성일: 2025. 11. 15 09:43
범죄소득 추징가능성이 있어서
추징금 보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국가가 추징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재산 마음대로 할수있게 풀어줘야죠. 당연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55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