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내는게 무슨 죄를 깍아줄 기준이 되나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하는 게 맞죠
가중처벌까지 안한다해도
음주 후 사고내거나 범행 저지르거를
심신미약상태라고 형벌 깍아주는 것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 봅니다
작성자: 이참에
작성일: 2025. 11. 11 16:33
아니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내는게 무슨 죄를 깍아줄 기준이 되나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하는 게 맞죠
가중처벌까지 안한다해도
음주 후 사고내거나 범행 저지르거를
심신미약상태라고 형벌 깍아주는 것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