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차관이 나서서 항소 못하게 해주고
추징됐던 범죄수익금 다시 되찾아가게 해주네요
부동산 잡겠다고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을 싸그리 토허제로 묶은 정부가
부동산 업자들의 범죄수익 7000억은 돌려주나요?
민사로 받으면 된다고 댓글 달게 뻔한데
형사로도 못받은 추징금 민사로 받는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게 법조계의 전반적 의견입니다
(매불쑈 타령좀 그만)
남욱은 8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천억 넘게 벌었는데
추징금이 0원입니다
사면 받아 2,3년 감방살이 하면 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김만배는 감옥에서 하루에 2억 버는거라네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대장동 일당들 변호해주나요?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인거 인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