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17978&cpage=7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고인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
1심에서,
검찰 구형 : 7년
판사 선고 : 8년
판사가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더 높게 선고했는데,
검찰이 1년 깎아달라고 항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작성자: ..
작성일: 2025. 11. 11 12:1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17978&cpage=7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고인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이유.
1심에서,
검찰 구형 : 7년
판사 선고 : 8년
판사가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더 높게 선고했는데,
검찰이 1년 깎아달라고 항소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