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GKtwjwLCmY?si=_C5BGfx1ItEmrBjd
한동훈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말하네요.
항소포기로 김만배 동결자산 1500억 풀어줘야하는데, 민사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동안 돈 다 써버린답니다.
추적어렵게 숨겨버린대요.
‘민사’로 대장동 피해액 환수? 법조계 “형사로도 안 되는데 어불성설”
https://naver.me/xwwcjSPG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거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적으로 추징도 되지 않은 것을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메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나중에 민사로 이걸 교정한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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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가 이런 뻔한 사기를 치는 이유는
며칠만 거짓말하며 넘기면,
매불쇼나 뉴스공장에서 헛소리로 사람들 속이니, 어물쩡 넘길 생각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