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는 군법에 따라 총살형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 안한지 오래 된 한국에서 정말 총살형 집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징역형은 보수 정권이 집권할때 사면해주거나 형을 낮춰줄 거 같은데...
작성자: 흠
작성일: 2025. 11. 10 14:16
외환죄는 군법에 따라 총살형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 안한지 오래 된 한국에서 정말 총살형 집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징역형은 보수 정권이 집권할때 사면해주거나 형을 낮춰줄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