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5559?sid=101
집값 수준에 걸맞는 보유세로 가야죠
주택 총액 10억 이하는 지금과 비슷하게 하고 10억 이상은
적어도 1프로는 되어야 집으로 투자 하는데 신중해 집니다
대신 상속 증여세는 대폭 낮추고요
반드시 1채든 여러채든 총액으로 부과 해야 합니다
은마가 내년 보유세1000만원이라고 기사 떴던데 0.3프로도 안되네요
이러니 다들 너도나도 갭투자 한다고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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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 수준에서는 10억 이상이 고가 주택이라 봅니다
지금은 거품 가격이죠
소득세도 차등을 두잖아요
고소득자들 소득 거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보유세 제대로 안하려면 고소득자 세금도 대폭 낮춰줘야 일할 의욕이 생기죠
다들 본업 보다 투기에 열중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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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기 보다 보유세는 집값에 걸맞게 정상화 해야죠
지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비정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유세 제대로 시행한 적도 없어요
일관성이 중요한데 정권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었죠
그러니 다들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거고...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되면 이런 생각도 없어질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