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장돈 돈 환수 못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네요

일단 환수에는 아무지장 없다네요

형사재판에서는

뇌물죄 마약죄 같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만 추징가능한데

이번 추가수익 1120억중 뇌물성 수익 473억 추징

 

나머지는 647억은 순수한 배임죄 초과수익이므로

성남시에서 김만배와 남욱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되고

실제로 성남시에서 소송중이라네요

 

또한 수익금2000추징보전 되어 있어

성남시가 가압류를 해두고 민사소송하면 된다네요

 

검찰이 7000억 추징금으로 구형한 건

정상적인 수익까지 다 포함 계산한거라

아무말 대잔치라네요

 

결론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되었고

나머지 배임수익은 민사소송 다룰 문제라네요

 

http://youtube.com/post/Ugkxs_VGUlSk5cJ10fbZie2CcnbB7d_nVHsj?si=Hoz1rWli-8A1xU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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