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가 결국 의사의 실수?든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선택이던 현재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의사의 법적책임을 묻기 때문이거든요.
의사가 버는 돈(응급실은 사실상 돈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수준이라죠)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니 일을 아예 안하는 거죠.
타국은 몰라도 미국은 보험으로 커버한데는데,
필수과 일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니 보험으로 막으면서 일을 하는 구조래요.
우리나라도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질수록 궁극적으론 비용이 따라서 커질테구요.
법적책임= 고비용= 의료비 증가
건설계 안전 강화(법적 책임)=고비용=주거비 증가
사실은 똑같은 구조라고 하네요.
항상 모든일엔 대가가 따르잖아요.
선택의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방향성을 빨리 정해줘야
엄하게 죽는 사람들이 줄겠죠.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산은 하는 것 같은데,
표계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정성은 떨어지는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