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까지 삭제해 가면서 종묘 코 앞에 굳이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냐구요.
저 ㅅㄲ는 뭔가를 세워 올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요.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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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11. 06 12:59
조례까지 삭제해 가면서 종묘 코 앞에 굳이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냐구요.
저 ㅅㄲ는 뭔가를 세워 올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요.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