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서울시 (+덕수궁 돌담길 철거)
미쳤나봐요 ㅡㅡ
개포반포 새아파트 단지 많이 해놨음되지
종묘앞 세운상가도 헐어서 고층빌딩올릴거라고
하더니
물이깊고 폭이넓고 여름강수량이 일년치가
쏟아지는 한강에 그물형 선베드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ㅡㅡ
한강출퇴근버스도 세금슈킹해서 배만든적없는 신생회사낙찰에 손해는 수십억씩 매월 세금으로
준다는데 이명박 최순실 김건희로 이어진 세금슈킹해서 비자금저수지만들려나본데 일머리가 없어서
멍충이같이 하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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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이… 결국 대법까지 간 문화재청·서울시 갈등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과 그 기준에 막혀 도심 개발에 좌절을 겪어 온 서울시 중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 모인다.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시의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삭제된 19조 5항은 문화재 보호 구역(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지정문화재 50m 이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난 4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시의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삭제된 19조 5항은 문화재 보호 구역(국가지정문화재 100m 이내, 지정문화재 50m 이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공사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라 지난 4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