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발표 2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Sj0NLhNnGuA
요약 ,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바 있다.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 때 헌법소원을 하고 재판중지법을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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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11. 03 17:05
대통령실 발표 2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Sj0NLhNnGuA
요약 ,
헌법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바 있다.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 때 헌법소원을 하고 재판중지법을 만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