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1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미 전면 퇴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단속 강화 수준이 아니라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사실상 '이동형 흉기'가 됐다"며 "근본적인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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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친한계에서 법안이 2개 발의됨
정성국은
무면허자는 못타게 만들고, 어길시 사업자가 불이익 크게 설계함
김소희는 아예 전동 킥보드 퇴출 법안 발의함.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갔네요
민주당이 협주해주면 통과될거고, 반대하면
사라질 법안들임
한동훈이 경기남부에 민심경청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제발 전동킥보드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하소연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노력해서 바꾸자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