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국선 집값 잡은 ‘보유세’…한국선 약발 못 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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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10. 27 08:26

OECD 국가 보유세 올려 집값 둔화
한국, 정권 교체마다 증·감세 오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버티자’ 일관
“조세 형평·불평등 완화로 접근해야”

정권 바뀌고 감세정책으로 보유세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