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51026124847113
작성자: ...
작성일: 2025. 10. 26 17:1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https://v.daum.net/v/2025102612484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