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러면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입니다. 월세는 올라갈 것입니다.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집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생계획을 망치고,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부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하여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경기남부에서 지내면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안해 하고 계셨습니다.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일단 한번 주거재앙 조치가 시행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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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3+3+3 정책에 찬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