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RG7ViIRiARg?si=2ukAzNTJF_I-U04r
대법원장이 하급 판사 인사 임명 하는거
문명국가에 한국 밖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이냐며
법제처장이
고급 스럽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 임명하면 그건 독재죠
국민이 임명하게 제도를 바꾸어야죠
저러니 판결이 개판이죠
작성자: 000
작성일: 2025. 10. 25 10:30
https://youtube.com/shorts/RG7ViIRiARg?si=2ukAzNTJF_I-U04r
대법원장이 하급 판사 인사 임명 하는거
문명국가에 한국 밖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이냐며
법제처장이
고급 스럽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 임명하면 그건 독재죠
국민이 임명하게 제도를 바꾸어야죠
저러니 판결이 개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