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되나봐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본인 집값만 올리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고가주택 보유세 적용하면 부동산 금방 안정될텐데 그것만은 막으려고 온갖 무리한 정책을 다 내놓는 것 같아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5. 10. 23 23:4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되나봐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본인 집값만 올리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고가주택 보유세 적용하면 부동산 금방 안정될텐데 그것만은 막으려고 온갖 무리한 정책을 다 내놓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