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8888&inflow=N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독)여 국토위원 전수조사…보유세 인상 찬성 '0명'
입력: 2025-10-23 18:00:00
수정: 2025-10-23 18:00:00
16명 중 반대 '5명', 유보 '11명'
당·정·대 엇박자에 대다수 '유보'
당·정·대 엇박자에 대다수 '유보'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 부동산TF 의원 3명도 '유보'…"당내 논의 없다" 선긋기
23일 <뉴스토마토>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 의원은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 의원은 민홍철·송기헌·염태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문진석·박용갑·손명수·신영대·안태준·윤종군·이건태·정준호·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11명'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날 출범한 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안태준·천준호 의원은 "당 내부에서 논의 후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여당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 TF에도 소속된 복기왕 의원 역시 "당 내부에서 아직 보유세 논의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었습니다.
----
그렇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