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유죄…"허위사실 공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이기도 하다.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인 박철민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