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에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 많은데
매년 수천만원씩 세금 내라고 하면 안 팔고 버티기 힘들겠지요.
물론 보유세 인상하면 그게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월세 급등할거라고 많이들 우려하고 그래서 쉽게 올리기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보유세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금 전가 때문은 아닌 거 같아요.
고위 관료들과 민주당 정치인들 보니깐
강남 고가 아파트 가진 사람들 많고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 사람들 보유세 1%하면 자기 벌이로 보유세 못 내요
그래서 보유세 인상?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