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이다.
OECD 38개국 가운데 여섯번째.
오스트리아 55%, 벨기에·이스라엘 50%, 네덜란드 49.5%, 포르투갈 48%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 8.2%보다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 10.1%의 절반도 안 된다.
===>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고,
하위층은 세금을 안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 "고 우려하며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3919?sid=101